사업장은 혼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2025년에도 계속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1회 신청으로 연중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4월분 보험료도 소급 지원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및 조건 요약
| 구분 | 신청 요건 |
|---|---|
| 대상 |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 |
| 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 필수 |
| 사업자등록 | 전북 내 사업자등록 필수 |
|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비영리법인·개인사업자 등 |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동시 가입자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지원 제외 업종 주요 예시
- 유흥업소, 성인용품점, 도박기계 제조·판매업
- 부동산 중개업, 금융·보험업, 약국
- 점술업, 안마시술소, 카지노 등
※ 전체 업종 목록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공고 참고
전북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고용보험: 월 납부액의 20% 지원
| 등급 | 기준보수액(원) | 월 보험료(원) | 지원금(20%) |
|---|---|---|---|
| 1등급 | 1,820,000 | 40,950 | 8,190 |
| 3등급 | 2,340,000 | 52,650 | 10,530 |
| 7등급 | 3,380,000 | 76,050 | 15,210 |
고용보험 등급은 본인이 자율 선택하며,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월 납부액의 50% 지원
| 등급 | 기준보수액(원) | 월 보험료(원) | 지원금(50%) |
|---|---|---|---|
| 1등급 | 2,440,633 | 35,877 | 17,939 |
| 6등급 | 4,900,120 | 72,032 | 36,016 |
| 12등급 | 7,851,515 | 115,417 | 57,709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2025년 평균 요율(1.47%)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전북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신청 일정 및 방법
| 항목 | 내용 |
|---|---|
| 접수 기간 | 2025년 4월 23일(수) ~ 2025년 5월 31일(토) |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
| 홈페이지 | www.jbsos.or.kr |
| 방문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
| 문의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063-717-1305 |
※ 우편 접수 시 도착일 기준 인정,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 필요!
신청 이후 진행 절차
| 단계 | 내용 | 시기 (예정) |
|---|---|---|
| 1단계 | 보험 가입 및 납부 | 2025년 1~4월분까지 선납 |
| 2단계 | 신청 접수 | 4/23 ~ 5/31 |
| 3단계 | 서류 및 자격 검토 | 6/2 ~ 6/20 |
| 4단계 | 지원금 지급 | 6/23 이후부터 매월 말 |
전북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출 서류
1회만 제출하면 연중 지원!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연번 | 서류명 | 비고 |
|---|---|---|
| 1 | 신청서 | 서식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2 |
|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서식3 |
| 4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24에서 발급 |
| 5 | 대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용 |
| 6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됩니다.
📌 허위 기재 또는 서류 누락 시 지원금 환수 또는 탈락 처리됩니다.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혜택 받으세요!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이제 사회보험료도 절반 이상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용보험은 20%, 산재보험은 무려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 신청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지속 지원받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 1~4월분 기납부 보험료도 소급 지원
✅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대상 가능
✅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
혼자 일해도 사회적 보호는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해서 전북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전북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Q&A
Q. 보험료 납부는 몇 달까지 소급되나요?
A. 2025년 1월~4월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Q. 둘 다 가입했는데 두 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 비율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1인 이상이면 지원 불가인가요?
A. 맞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Q. 보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납부 실적이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Q. 전북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첫 지급은 6월 23일 이후, 이후에는 매월 말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