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용인시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보증을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목적: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
- 청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기간:
- 2025년 2월 3일 ~ 2025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 연소득 기준 충족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효)
📌 연령 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연령 무관)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 법인 명의 임차 계약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 구분 | 지원 금액 |
|---|---|
| 청년·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 청년 외 임차인 |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
✅ 예시:
- 청년이 보증료 25만 원을 납부했다면? → 전액 지원 (25만 원 환급)
- 청년 외 임차인이 보증료 30만 원을 납부했다면? → 90% 지원 (27만 원 환급)
📌 지급 방법: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할까?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 00:00 ~ 12월 31일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 경기민원24: gg24.gg.go.kr
2️⃣ 방문 신청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방문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필수 지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제출 서류 | 설명 |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청 양식 작성 후 제출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 가입 여부 확인 |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납부 금액이 표시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전세 계약 확인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대주택 소유 여부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여부 확인 (미혼도 제출 필요)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연소득 확인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포함)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 |
| 신분증 (방문 접수 시) | 본인 확인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지급 예상 기간: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 031-6193-2406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 1670-7000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신혼부부·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보증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혼부부 지원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전세 계약을 대신해주면 전세보증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방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모든 서류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